법령 출입국관리법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708 , 2021. 6. 15., 일부인용
  생체정보 등록처분 등 취소청구
   생체정보등록처분등취소청구
 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200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9. 10. 6. 선고 2009누11135 판결
  [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
  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

3. 서울행정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
  [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  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9. 7. 선고 2006도6292 판결
  [직업안정법위반·출입국관리법위반][공2007.10.1.(283),1611]
  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
  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

2005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5노305 판결
  [뇌물공여·직무유기·부정처사후수뢰·뇌물수수·변호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뇌물공여 직무유기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
   변호사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